*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천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수도란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 를 뜻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된건 노대통령 정부때 부터 이다. 추진되다가 좌절되고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대통령이 재차 추친하였지만 코로나와 행정안전부의 진영 (야당)의 반대의 의사를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현재까지 핵심 진행상황

 

20년 7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신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 라고 발언해 재개를 공식화 함.

 

21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 분원(分院)으로 세종 국회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법률안이 재적297인, 재석 185인 찬성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은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 만의 일로 국가 운영의 패러담임이 지방분권적이고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20년 12월 정부예산 여야 합의로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87억원을 책정해 127억원을 반영했다. 예산은 20년 12월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21년 12월 민주당 강준현의원 외 168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 설치계획을 포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윟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년 2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의 이견을 조율함. 지난 2년간 집해되지 못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하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의 예산이 확보되있는 셈이다.

 

22년 4월 오후 국회사무처는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일대 63만1000㎡의 부지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음.

 

*설계 기간 2년이 끝나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2024년 착공하면 공사 기간 3년을 예상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하반기에 세종 국회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여론

 

20년 7월  찬성53.9%, 반대 34.3% 잘 모름 11.8%, 찬반차이 19.6% 오차범위를 넘어 찬성이 우위였다.

 

찬성론

 

행정 효율성의 증대

 

북한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정부기관이 자유로워짐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 및 권력 분산

 

반대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기득권세력 vs. 현상타파세력 간의 화합의 어려움

 

분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이와같이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종 특별자치시 수도이전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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