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수도이전 (1)
초록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천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수도란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 를 뜻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된건 노대통령 정부때 부터 이다. 추진되다가 좌절되고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대통령이 재차 추친하였지만 코로나와 행정안전부의 진영 (야당)의 반대의 의사를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 *현재까지 핵심 진행상황 20년 7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신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
오늘의 핫이슈
2023. 4. 19. 18:08